융합시대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의 실효성 제고 정책
A Study on Policy for Actualizing the Development Cost Estimation Guidelines of e-Learning Contents in Era of Convergence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v.13 no.9,2015년, pp.49 - 56
노규성(선문대학교 경영학과), 한태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러닝학과)
초록
AI-Helper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Abstract▼AI-Helper
Korea government has established clear cost estimation standard based on a survey of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and presented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Estimation Guidelin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arning industry. However, if there is no institutional supp...
Korea government has established clear cost estimation standard based on a survey of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and presented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Estimation Guidelin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arning industry. However, if there is no institutional support, this guideline and system fails to achieve the purposes and objectives. And it is likely to be facing a dead document. Therefore, the policy foundation is required.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stepwise activation of cost estimation standard, enact announcement and periodically adjustment of cost estimation standard,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ost estimation standard operational committee, conjunction with the e-learning industry survey, cultural diffusion of co-owned copyright, systematic monitoring of the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process, research on activating policy of cost estimation standard, conjunction with the standard contract for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Korea government has established clear cost estimation standard based on a survey of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and presented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Estimation Guidelin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arning industry. However, if there is no institutional support, this guideline and system fails to achieve the purposes and objectives. And it is likely to be facing a dead document. Therefore, the policy foundation is required.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stepwise activation of cost estimation standard, enact announcement and periodically adjustment of cost estimation standard,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ost estimation standard operational committee, conjunction with the e-learning industry survey, cultural diffusion of co-owned copyright, systematic monitoring of the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process, research on activating policy of cost estimation standard, conjunction with the standard contract for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주제어
#이러닝 융합 콘텐츠#표준계약서#콘텐츠 개발 대가기준#실효 정책
AI 본문요약 AI-Helper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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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은 개발에 필요한 대가 관련 명세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닝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가 산정기준의 준수 및 적용 활성화를 통해 이러닝 사업주체들의 협력 기반의 상생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이러닝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정책연구 보고서[12]’와 앞에서 정리한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의 산업 발전 의지가 담긴 정책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동 위원회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실태 조사·연구, 콘텐츠 개발 대가 의견 도출, 콘텐츠 개발 대가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안 마련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적정원가 계산 및 적정원가의 대가기준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조율하는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기반의 기구로 격상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대가기준과 혼용)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용역개발 표준계약서 제정·고시 이후 교육 및 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표준계약서의 자율적 활용을 권고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했다.
-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은 개발에 필요한 대가 관련 명세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닝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가 산정기준의 준수 및 적용 활성화를 통해 이러닝 사업주체들의 협력 기반의 상생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이러닝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질의응답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것을 제언하였나? |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 |
| 제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마지막으로 제경비는 이러닝 콘텐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운영 경비 일체의 영역을 의미한다. 이에는 사무실 임대료, 사무 집기류 등의 구입 또는 임차, 회의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무행정 비용이 포함된다[4]. | |
| 이러닝 콘텐츠 개발비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 먼저 개발비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개발사의 직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발생한 비용 (주로 인건비)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본 개발비(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포함되는 기본적인 비용들)와 특수요구 개발비(발주자의 요청으로 특별히 개발 대가에 포함)로 나누어진다[3]. |
참고문헌 (16)
Kyoo-Sung Noh, Smart Learning Strategies utilizing Convergence of e-Learning and Big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487-49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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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In Han, Kyoo-Sung Noh, A Study on the Standard Policy for the development Cost of Media Convergence e-Learning Cont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pp.47-5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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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Estimation Guidelines, 2015.
Kyoo-Sung Noh, Seong-Hwan Ju, A Study on Policies of the Ordering and Receiving System for Public e-Learning Project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pp.29-3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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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arning Industry Association, Policy Research Report on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015.
Tae In Han, "A Study on the Technical Evaluation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for e-Learning Cont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2015.
Kyoo-Sung Noh, Seong-Hwan Ju, "A Study on the Environment Analysis and Policy of Smart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 pp.35-44, 2013.
Yoo-Buem, Le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Enacted e-Learning Industry'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Standard Contract', The Financial News, 2013.
Kyoo-Sung Noh, Sanghwi Park, "Measures for e-Learning Policy Effectiveness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Maturity of Korean Policy Ap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pp.11-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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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융합시대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의 실효성 제고 정책 (2024)](data:image/png;base64,iVBORw0KGgoAAAANSUhEUgAAAAEAAAABCAQAAAC1HAwCAAAAC0lEQVR42mP8/h8AAvMB+NzmkbcAAAAASUVORK5CYII=)